차량 제조사 카재킹 ‘24시간 협조’ 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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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차량 정보 경찰 제공…상원 조속 통과 촉구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APR 7. THU at 7:03 AM CDT

최근 급증하는 차량 절도(카재킹) 관련, 자동차 제조사가 도난 차량 정보를 연중무휴 실시간 공유토록 하는 법안이 마련되고 있다.

주 상원에 계류 중인 법안 4205(Senate Bill 4205)는 법 집행 기관이 도난 차량을 신속하게 추적할 수 있도록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24시간 핫라인을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마이크 헤이스팅스(Mike Hastings) 민주당 상원의원이 발의했다.

이는 쿡 카운티를 포함해 시카고 일대에서 많이 증가한 차량 절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시카고에서는 미국의 다른 어떤 도시보다 많은 차량 절도가 보고됐다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업체는 차량 절도를 조사할 때 경찰에 연중무휴 24시간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법 집행 기관은 소유자가 동의하면, 차량이 탈취당했거나 다른 강력범죄에 이용되고 있을 때 해당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법안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차량에 탑재된 추적 기능에 대한 세부 정보를 모델, 연도, 버전별로 법 집행 기관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차량 소유자들이 도난당한 자신들의 차를 추적할 수 있는 웹사이트도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을 발의한 헤이스팅스 의원은 “차량 절도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조속한 법안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동차 제조사가 경찰에 24시간 연중무휴 핫라인을 제공하는 차량 절도 대응에 필수적”이라며 “차량에 핑(ping)을 보내 현재 위치를 확인하고 법 집행관을 해당 장소로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쿡 카운티 보안관 톰 다트(Tom Dart)도 이 법안을 적극 지지했다. 그는 6일 내놓은 보도자료를 통해 “차량 정보에 더 잘 접근하는 것은 이 악랄한 범죄의 증가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차가 어디에 있는지 빨리 알수록 범법자들을 더 빨리 찾을 수 있고 도난 차량이 다른 범죄에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기대했다.

다트 보안관에 따르면, 쿡 카운티에서는 지난 12개월 동안 2,060건의 차량 절도 사건이 발생했고,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관련 범죄는 무려 3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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