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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불법, 21개 주는 합법…’뒷면만’ 개정 법안 계류 중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DEC 11. 2022. SUN at 8:47 PM CST
요즘 일부 차량이 앞 번호판을 붙이지 않고 다니는 것을 왕왕 본다. 특히 테슬라 차량 경우, 상당수가 앞 번호판 없이 주행한다. 연말연시 다른 주에서 건너온 차량도 심심찮게 앞 번호판이 없다. 괜찮은 걸까. 일리노이에서는 이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걸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니다. 일리노이 총무처장관실에 따르면 이는 불법이다. 총무처실은 홈페이지 ‘묻고 답하기’에서 일리노이 등록 차량은 전면 등록 플레이트가 필요하냐 묻고 “예”라고 답한다. “일리노이에 등록된 차량에는 전면 등록 번호판이 필요하다. 일리노이주에 등록된 차량에는 앞과 뒤 두 번호판을 모두 부착해야 한다”는 것이 법적 유권 해석. 물론 타주 등록 차량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WGN9은 11일자 보도에서 “일리노이 총무처장관실이 차량 번호판 부착 관련 예외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은 없다”면서도 “넥스타(Nexstar) 계열사 WTVO를 포함한 여러 일리노이 방송국은 후면 번호판만 부착하는 내용을 의회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전했다.
현재 노스브룩 교외 지역(106 지역구)의 조나단 캐롤 하원의원(공화당)이 전면 번호판을 없애는 법안(House Bill 1896)을 지난 3월 발의했지만, 현재 규칙 위원회에 회부돼 계류 중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그 1년 후부터 시행된다. 이 경우 총무처장관은 차량 번호판을 두 개 아닌 뒷면 한 개만 발급한다.
현재 미국 내 21개 주가 앞 번호판 부착을 요구하지 않는다. 미시간, 오하이오, 인디애나 등 일리노이 인접 지역을 포함해 알라바마, 알래스카, 애리조나, 아칸소, 델라웨어, 플로리다, 그루지야, 캔자스, 켄터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오클라호마, 펜실베이니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테네시, 웨스트버지니아 주가 이에 해당한다.
한편, 온라인 자동차 쇼핑 플랫폼 오토리스트(Autolist)에 따르면, 전면 번호판의 장점은 반사되도록 설계한 특성상 특히 가시성이 뛰어나고 도난 차량 식별 등 범죄 처리에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또는 운전자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로도 이용한다.
전면 번호판 단점으로 가장 많이 꼽는 것은 자동차 미학을 해친다는 점이다. 자동차를 깨끗하고 보기 좋고 멋지게 유지하려는 사람일수록 이를 최대 단점으로 지적한다. 또 다른 단점은 IT 기술이 접목되는 최근 차량 특성상 앞 번호판이 기능 확대를 방해한다는 것이다. 번호판을 두 개 만들어야 하니 운전자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도 단점이다.
현재 일리노이에서 승용차 번호판을 얻는 데 151달러가 든다. 운전자는 또한 개인 번호판은 158달러에, 장식 번호판(vanity plates)은 164달러에 구입할 수 있다.
한편, 일리노이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불법이다. 또한, 도로나 고속도로에서 운전자와 동승자는 안전벨트를 꼭 착용해야 하며, 8세 미만 아이는 어린이용 안전 시트에 고정해야 한다. 아울러 스쿨버스가 정차할 경우 어느 방향에서든 학생을 승차차 시킬 때 이를 추월해서는 안 된다. 등하교 시 학교 앞 제한속도는 20마일 이하이다.
이와 함께 홍수에 잠겼거나 구조 차량이었던 경우 차량 판매자(딜러)는 이를 차량 구매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단, 딜러는 사고 이력이 있는 차량을 공개할 필요는 없다. 이외 책임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차량을 그 누구도 운전, 등록 또는 등록을 유지해서는 안 되며, 소유주는 다른 사람이 운전, 등록 또는 등록을 유지하도록 허용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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