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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나단 캐롤 의원 발의…참전용사 경의, 평화협정 체결 촉구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MAY 22. SAT. at 7:13 AM CDT
일리노이 주하원이 지난 21일(금)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 중인 가운데, 전날 미 하원에서도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법안이 발의됐다.
이번 결의안(Bill Status of HR0231)은 글렌뷰, 노스브룩, 윌링, 데스플레인 등 한인이 많이 사는 57지구의 조나단 캐롤(Jonathan Carroll) 주 하원의원(민주)이 발의했다. 일리노이주 한국전 참전 용사들 희생에 경의를 표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했다.
시카고 총영사관(총영사 김영석)은 이번 결의가 한미 관계의 중요성은 물론,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미 주류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확대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이번 결의안이 문재인 대통령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개최 등 미국 방문 시점에 맞춰 채택됨으로써 한미 양국관계 발전에 있어 더욱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고 총영사관은 덧붙였다.
결의안에서 주하원은 한국전 참전용사, 희생자, 이산가족 등 모두의 희생과, 일리노이주 방위군 소속 참전 용사의 국가에 대한 헌신, 용기와 희생에 경의를 표했다.
아울러 한국전쟁 정전협정은 그간 공식적으로 종전되지도, 항구적 평화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한 상태로,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은 판문점에서 회동해 “더 이상의 전쟁은 없을 것이며,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고 선언했다는 점은 상기했다. 이때 남북 정상은 한반도의 ‘종전 선언’을 약속하고,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대체하고, 항구적이고 견고한 평화 체제 수립을 목적으로’ 미국과 관련된 회의를 촉진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2018년 6월 12일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지도자는 싱가포르에서 회동해 ‘평화와 번영을 향한 양국 국민의 소망에 따라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주하원은 한반도에 최종 평화가 정착하지 못한 것은 인권, 인도적 상황과 세계 평화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산가족 상태가 지속되고, 한미 국민의 생계에 지출될 수 있는 비용을 과도한 군사지출에 남용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리노이 주하원은 미국이 한국과 협력해 북한과의 전쟁 종식을 선포하는 종전선언을 할 것과, 남북미 전쟁 상태를 공식적이고 최종적으로 종결시키는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의 체결을 촉구했다.
아울러 특히 무력 분쟁 재발 시 취약한 여성이 영구적이고 평화로운 해결책을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한편, 미 하원에서도 지난 20일 ‘한반도 평화 법안’(Peace on the Korean Peninsular Act)이 발의됐다. 하원 외교위 소속 브래드 셔먼 의원이 주도했고 한국계 앤디 김 의원과 로 칸나 의원, 그레이스 멩 의원이 참여했다.
한국전쟁 종전 선언,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촉구,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규정 재검토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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