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모바일 운전면허증 현실화 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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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통과 상원 표결 눈앞…총무처장관 지지 도입 기대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MAY 20. 2024. MON at 9:10 PM CDT

일리노이에서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캄 버크너 주 하원의원(D-시카고)이 발의한 관련 법안이 20일(월) 만장일치로 하원을 통과해 시행에 한 걸음 더 다가선 데 따른 것이다.

전자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안(Mobile DL & ID Card Initiative. House Bill 4592)은 이제 주 상원 표결을 남겨두고 있다. 이 법안은 앞서 지난 3월 22일 하원 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발급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일리노이 주민은 전자 형식으로 해당 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분증이 필요한 모든 상황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버크너 의원은 “이것이 미래”라며 “이 모든 것이 사무실 현대화의 일환”이라고 한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는 지난해 1월 12일에도 일리노이 주민이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미 알렉시 지아눌리아스 일리노이주 총무처장관은 모바일 신분증은 공직 현대화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라며 이 법안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지아눌리아스 장관은 지난해 “디지털 운전면허증은 실물 면허증 대안으로, 궁극적으로 미국 모든 주에서 사용하게 될 것”이라며 “일리노이주가 이러한 신기술을 가장 먼저 도입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마지막이 될 수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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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동차관리자협회에 따르면 이미 최소 10개 주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공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모바일 면허증 발급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려는 일리노이주에서는 이 협회 가이드라인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러한 움직임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미 시민자유연맹(ACLU)를 비롯한 일부 단체는 법 집행 기관이 적절한 동의 없이 개인의 휴대폰을 검색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모바일 신분증 사용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법 집행 기관이 모바일 신분증을 확인한 후 휴대폰 내용을 검색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공 또는 민간 기관은 실물 신분증 대신 전자 신분증을 요구하는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법안에 따르면 법 집행 공무원은 고의적인 위법 행위의 경우를 제외하고 휴대폰 손상으로 인한 책임을 면책 받는다.

모바일 신분증 관련 발생 비용 관련, 법안에는 애플리케이션 설치 비용이 ‘6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국무장관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이제 일리노이 주민도 모바일 앱으로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다만 교통안전국은 공항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허용하지만 여전히 실물 신분증을 소지할 것을 권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 박영주의 시카고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