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그림도 아동 포르노 이용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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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척결” 일리노이 주의회 하원 소위 통과, 전체 투표 눈앞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APR 3. 2024. WED at 10:45 PM CDT

일리노이 주 의회에서 이미지와 동영상이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경우에도 주 아동 포르노 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리노이주 하원 사법부-형사 위원회(Illinois House Judiciary – Criminal Committee)는 지난 2일(화)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 전체 투표는 아직 예정되지 않았다.

콰메 라울 일리노이주 법무장관은 이 법안이 실제 아동이나 음란한 이미지가 포함된 아동 포르노 제작에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또한 AI가 만든 특정 성적 이미지의 비합의적 유포도 금지하고 있다.

라울은 성명에서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아동 포르노에서 AI가 생성한 이미지와 동영상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아동 착취는 생존자와 그 가족에게 평생 트라우마를 남기는 파괴적인 범죄가 될 수 있다”며 “우리는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서 생존자들이 치유를 위한 정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동 포르노 제작에 인공 지능을 사용하는 것은 이미 심각한 문제이다.

CBS시카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라구나비치에서는 지난주 경찰과 학교 관계자들이 인공지능으로 고등학생의 누드 사진을 만들어 학생회에 배포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비벌리힐스에서 중학생 5명이 AI로 만든 동급생의 누드 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퇴학 처분을 받았다.

@2024 박영주의 시카고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