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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모든 조항 위헌 지적…60일 이내 조기 대선, 6월 3일 유력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APR. 4. FRI. 2025. at 10:37 PM CDT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한국시각)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을 재판관 8명 만장 일치로 결정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두 번째 현직 국가 원수 탄핵이다. ‘전’ 대통령 윤석열은 경호를 제외한 모든 예우를 박탈당했다.
윤석열 파면 결정 이후 상황 정리.
헌법재판소 ‘윤석열을 파면한다’
*결정 내용: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8명 전원의 만장일치(8:0)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며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위헌 행위가 파면 사유로 인정된 결과이다.
*직무 종료: 파면 결정이 선고됨과 동시에 윤석열는 대통령직에서 공식적으로 물러났다. 헌법 68조에 따라 그의 권한은 즉시 상실되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경호 제외)도 박탈된다.
권한 대행 체제 유지
*한덕수 권한대행 지속: 윤석열 파면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역할을 계속 수행한다. 한덕수는 2024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가결 이후부터 권한대행을 시작했으며, 파면 결정 후에도 차기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국가 행정을 이끌게 된다.
*안정화 조치: 한덕수는 4월 4일 긴급 성명을 통해 “법치주의에 따라 결과를 차분히 받아들이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 시위와 폭력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하며 공공 안전 유지를 강조했다.
조기 대선 일정
*선거 시행: 헌법 68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 따라서 조기 대선은 늦어도 2025년 6월 3일까지 치러져야 하며, 실질적으로는 5월 말~6월 초 사이에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 움직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주주의 승리”라며 즉각 대선 준비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당내 경선이 조속히 시작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사회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당 재정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반응
*찬반 집회:
-찬성 측: 서울 헌법재판소 앞과 광화문 일대에서 탄핵 지지자들이 환호하며 축하 집회를 열었다. “민주주의가 살아났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반대 측: 윤석열 지지자들은 “판결이 부당하다”며 분노를 표출했고, 일부는 헌재 근처에서 경찰과 충돌하며 소규모 폭력 사태를 일으켰다. 경찰은 갑호 비상을 유지하며 진압에 나섰다.
-시민 여론: 직후 여론조사에서 약 60%가 파면을 지지했으나, 보수층의 반발로 정치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조짐을 보였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법적 후속 조치
*형사 재판: 윤석열는 파면과 별개로 내란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1월 26일 서울지검의 기소 이후 재판이 진행 중이며, 파면으로 대통령 면책 특권이 사라져 형사 처벌 가능성이 커졌다. 내란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로, 향후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주거지 문제: 윤석열는 관저(한남동)를 떠나야 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퇴임 후 이틀 내 퇴거)를 따를 경우 4월 6일까지 이사해야 한다. 거부 시 경찰과의 대치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제 및 국제적 영향
*경제 불확실성: 트럼프의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글로벌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 윤석열 파면은 한국 경제에 추가 불안을 더했다. 코스피는 4월 4일 장 초반 하락세를 보였으나, 한덕수 권한대행의 안정화 메시지로 낙폭이 다소 줄었다.
*국제 사회: 미국, 일본 등 주요 동맹국은 “한국의 민주적 절차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대선 결과에 따라 한미일 3국 협력(캠프 데이비드 정신)이 흔들릴 가능성을 우려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윤석열 파면 향후 전망
*정치적 혼란: 대선 전까지 여야 간 극한 대립이 예상되며,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의 안정성 여부가 중요 변수로 떠오른다. 야당은 최상목 기재부 장관 탄핵도 추진 중이라 추가 정국 혼란이 우려된다.
*국민 통합 과제: 파면 결정으로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졌지만, 지지층 간 갈등 심화로 사회 통합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도움=Grok 3
/참조자료=헌법재판소 탄핵 인용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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