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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자전거 운전자 보호” 규제 추세…“교통 혼잡” 반대도 격렬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JAN 20. 2024. SAT at 5:24 PM CST
미국에서는 빨간불일 때 ‘비보호 우회전’이 가능하다. 본인 판단으로 보행자가 없으면, ‘적색신호시 우회전 금지’(NO TURN ON RED) 표지가 없다면 자유롭게 우회전을 할 수가 있다.
이미 일반회된 이 교통 규칙(right-on-red)이 ‘너무 위험하다’는 이유로 허용되지 않을 지도 모른다.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사망 혹은 부상이 늘면서 주 정부 나아가 연방정부가 이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CNN이 이에 대한 논란을 정리했다. 적색신호시 우회전 금지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르면 적색 신호 우측통행은 몇 년 전만 해도 캘리포니아와 일부 서부 주에서만 허용됐다. 이 도로 규칙은 1970년대 아랍의 대미 석유 금수 조치와 석유 배급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됐다. ‘빨간불에서 공회전을 줄여 연료 소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1975년 의회가 에너지 정책 및 절약법에 빨간불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면서 이의 채택이 더욱 급속히 진행됐다. 1972년까지 13개 주에서 이를 허용했지만, 10년 뒤에는 뉴욕주를 제외한 미국 내 거의 모든 주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
보행자·자전거 운전자 보호 필요 역설
적색신호 우회전은 그러나 최근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 피해가 급증하면서 속속 이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는 것이 CNN 분석이다.
2022년 보행자 사망자 수가 최고치를 기록한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시에서 의뢰한 조사 결과, 5년 동안 보행자 관련 자동차 충돌 사고의 약 57%가 모든 교차로에서 운전자가 양보하지 않아 발생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전체 부상 사고의 1% 미만에 불과한 적색신호 우회전 사고가 보행자 또는 자전거 관련 사고 비중은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래된 조사이지만 1982년 실시된 한 연구에서는 적색신호 우회전이 도입된 후 도시 지역, 어린이 보행자, 노인 보행자 충돌 사고가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CNN에 따르면 현재 애틀랜타와 덴버, 인디애나폴리스, 롤리, 워싱턴 DC 및 기타 주요 도시에서 최근 번화한 시내 일부 또는 도시 전체에서 우측통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하거나 통과시켰다.
이는 40년 만에 가장 많은 보행자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이뤄지는 조치로, 이를 도입하는 곳에서는 이 법안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애틀랜타 일부 지역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제안됐다. 이를 도입한 시의원 제이슨 도지어(Jason Dozier)는 “”우리가 제안한 적색 신호등에서의 유턴 금지 법안은 교차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옹호론자들은 자동차보다 보행자 안전을 우선시하고 도시를 더 걷기 좋고 자전거 친화적인 곳으로 만들기 위한 더 큰 노력의 일환으로서 적색 우회전 금지가 중요한 조치라고 역설했다. 찬성하는 의원들 또한 이 법안이 더 안전하고 접근하기 쉬운 도심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교통 안전을 연구하는 플로리다 애틀랜틱 대학교의 도시/지역 계획학과 교수인 에릭 덤보는 “적색 신호에서 우회전 금지가 보행자 안전 문제의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혼잡한 교차로에서 보행자와 자동차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발도 만만치 않다고 CNN은 전했다.
이를 반대하는 일부 운전자와 운전자 옹호 단체, 의원들은 이러한 금지 조치가 운전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도로를 더 나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우측통행은 속도와 교통 이동 편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며 “또한 제한 속도를 절반으로 줄이면 부상을 줄일 수 있지만, 이는 더 큰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포기됐다”고 주장한다고 CNN은 전했다.
당장 애틀랜타 금지 법안도 도시의 주요 행사 기간 동안 교통 혼잡을 유발하고 호텔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일부 시 의원들 반대에 직면해 있다. 애틀랜타 다른 의원들은 교통정체와 흑인이나 기타 소수민족 운전자에 대한 과잉 단속이나 티켓 발부가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흑인 운전자가 경찰의 단속을 받을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디애나주 한 공화당 주 상원의원은 인디애나폴리스의 우측통행 금지를 “어리석은 일”이자 “자동차와의 전쟁의 일부”라며 소급해 무효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2024 박영주의 시카고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