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 대학 유학생 “미국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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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F1•M1 비자 발급 중단”…한국인 학생 등  피해 우려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JUL 6. MON. at 09:40 PM CT

미국에 유학 중인 비이민 학생들은 다니는 대학이 올 가을학기 100%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경우 출국하거나 추방을 감수해야 한다고 이민세관단속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이 6일 전격 발표했다.

ICE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완전히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학교에 다니는 비이민자 F-1 및 M-1 비자 학생들은 온라인 강좌만을 수강할 수는 없고 미국에 남아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F1 비자는 학술 교육 과정 유학생에게, M1 비자는 직업 교육 과정에 등록한 유학생에게 부여된다.

이에 따라 국무부는 해당 학생들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또한 이들 학생들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상 학생들은 미국을 떠나거나, 출석 교육을 하는 학교로 전학해 합법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것과 같은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ICE는 설명했다.

대면수업을 하거나 온라인과 대면 수업을 병행하는 경우는 예외로 뒀다. 이 경우, 최소한의 수업이 대면으로 이뤄진다는 증명서를 학교로부터 받아 이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nbc 보도에 따르면, ICE는 또한 대면수업으로 가을학기를 시작한 학교가 나중 온라인 전용 수업으로 변경하거나 비이민 학생들이 나중 온라인 전용 수업으로 변경할 경우 학교가 이를 10일 내 유학생·교환 방문자 관리시스템(SEVIS)에 보고토록 했다.

새 조치는 선택적실습교육(OPT)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OPT는 공부를 마친 F-1 학생들이 관련 분야에서 최대 1년 동안 미국에 남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실무 훈련 프로그램을 말한다.

유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경제 원조를 거의 받지 않고 미국 내 고등 교육기관에 재정적 기여가 크다는 점에서 학교나 학생 모두를 힘들게 하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이미 나오고 있다.

nbc는 “이번 새 규정은 COVID-19 대유행 기간 동안 합법적인 이민과 비자를 제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련의 움직임 중 가장 최근의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조치는 대학에 다니거나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미국에 오는 수천 명의 외국인 유학생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CNN 분석이다.

또한 워싱턴DC 소재 싱크탱크인 이주정책연구소(Migration Policy Institute)에 따르면, 2018년 3월 현재 해당 비자에 해당하는 약 120만 명의 학생들이 전국 8700여 개 학교에 등록했다. 이는 미국 고등교육 인구의 5.5%를 차지한다.

하버드대는 이미 올 가을학기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태이다. 프린스턴대도 대부분의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ICE 발표로 한국인 유학생들도 적지 않은 혼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 동시에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 의견을 나누는 모습들이다.

이와 관련 시카고이민자보호교회는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유학생들이 혼란과 불안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련 질문이 있을 경우 댓글이나 메시지를 통해 알려주면 최대한 답변할 것”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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