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판사 ‘백악관 출입 허용해달라’ AP 요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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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만’ 대신 ’멕시코만’ 써 축출…“언론 자유 끝까지 싸울 것”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FEB. 24 2025. MON at 9:28 PM CST

연방 판사가 AP통신의 백악관 출입 및 대통령 행사 접근 제한 조치를 임시 해제해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 지방법원의 트레버 맥패든 판사는 24일(월) AP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출입 금지 조치를 일시적으로 해제해달라고 요청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AP가 ‘멕시코만(Gulf of Mexico)’이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한 것에 반발해 ‘미국만(Gulf of America)’으로 바꾸도록 압박하며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워싱턴 D.C. 소재 미 연방지방법원의 맥패든 판사는 트럼프가 2017년에 임명했다.

맥패든 판사는 AP가 백악관 출입 금지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을 기각했다. 그는 AP가 백악관 출입 기자단의 공동 취재 내용을 통해 동일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소송을 미룬 것도 긴급한 개입이 필요하지 않다는 증거라고 판단했다.

다만, 판사는 해당 조치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3월 20일 예비적 금지명령 심리를 열어 추가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대통령의 행사에 대한 접근권은 특권일 뿐 법적 권리가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AP는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AP는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참모진을 상대로 이번 조치가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 및 수정헌법 제5조(적법 절차)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P 측 변호인은 백악관이 특정 단어 사용을 강요하며 언론을 통제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이 누구와 대화할지 선택할 권한이 있다며 법원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판사는 대통령 취재단이 단순한 인터뷰 요청과 다르며 ‘역사의 증인이 되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2025 박영주의 시카고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