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트럼프 외국인 적대법 추방 시도 제동

“24시간 내 추방 통보는 헌법 위반”… 하급심으로 사건 환송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MAY. 16. 2025. FRI at 9:01 PM CDT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외국인 적대법을 이용한 이민자 추방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16일(금), 연방대법원은 7대 2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가 1798년 제정된 ‘외국인 적대법’(Alien Enemies Act)을 근거로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을 신속히 추방하려는 계획을 일시적으로 차단했다. 법원은 이민자들에게 제공된 24시간 내 추방 통보가 충분한 정보나 절차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텍사스에 구금 중인 베네수엘라인 이민자들에게 적용되며, 사건은 제5순회 항소법원으로 환송돼 이들 추방에 앞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대법원이 위험한 범죄자들을 미국에 남겨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이번 판결이 이민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올바른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2025 박영주의 시카고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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