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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기록만으로 보험료 책정’ 법안 발의… 우편번호도 활용 못해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MAY. 21. 2025. WED at 5:14 PM CDT
일리노이 주에서 자동차 보험료를 산정할 때 운전자의 신용 점수나 거주 지역 같은 사회경제적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은 보험료 책정 기준을 오직 운전 기록으로 한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보험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신용 점수, 우편번호까지 보험료에 영향
현재 일리노이에서는 보험사가 운전자의 신용 점수, 우편번호, 주택 소유 여부, 교육 수준 등 운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보를 기준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안전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도 신용 점수가 낮거나 특정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더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알렉시 지아눌리아스 일리노이 주 총무처장관은 이러한 관행을 “불공정하다”고 비판하며, 운전자의 실제 운전 습관과 사고 이력만을 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 보험 공정성 법안'(Auto Insurance Fairness Act.HB1234)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지아눌리아스 장관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카고 트리뷴 기사를 공유하며 “자동차 보험료는 신용 점수나 우편번호가 아니라 운전 기록을 기준으로 책정돼야 한다”며 “이번 법안은 보험료 산정 과정에 투명성을 높이고, 운전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차별 요소 원천 차단… 보험료 인상은 우려
법안에는 보험사가 ▲신용 점수 ▲우편번호 ▲주택 소유 여부 ▲교육 수준 ▲성별, 인종, 연령 등과 같은 요소를 보험료 책정 기준으로 삼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한 보험사가 보험료를 인상하려 할 경우, 이를 사전에 검토하고 승인받도록 하는 장치도 포함돼 있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이 법안은 그러나 보험 업계 강력한 반발에 직면했다. 신용 점수 같은 요소가 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유의미한 정보이며, 이런 요소를 배제하면 보험사가 리스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전체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성 vs 현실성… 향후 논의 주목
이번 법안은 단순히 보험료 산정 방식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경제적 차별을 줄이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소수 인종, 신용 점수가 낮은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도 많다.
그러나 보험업계의 반발과 보험료 인상 가능성 등 현실적인 문제도 만만치 않아, 향후 법안 통과 과정에서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2025 박영주의 시카고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