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도난 급증’ 기아·현대차 소송 제기

Views: 13

한국 본사•미 법인 피고… 존슨 “명백한 과실, 손실 배상해야”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AUG 24. 2023. THU at 7:30 PM CDT

시카고시가 기아와 현대차를 상대로 소송을 벌인다.

시카고시가 24일(현지시각)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가 특정 도난 방지 기술을 차량에 장착하지 않아 자동차 도난이 급증했다고 주장하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기아차와 현대자동차에 대해 과실과 소비자 보호법 위반, 공공의 불쾌감  조성에 대해 책임을 물었다. 시는 소장에서 “도난이 증가하면서 난폭 운전, 자동차 사고, 폭력 범죄, 부상 및 재산 피해가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이날 쿡 카운티 순회 법원에 제출됐다. 피고로 기아와 현대차 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을 적시했다.

소장에 따르면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는 2011년부터 2022년까지 판매된 미국 차량에 다른 제조업체들이 10년 전 표준으로 장착한 엔진 이모빌라이저를 장착하지 않았다. 두 자동차 회사는 미국 이외 지역에서 판매되는 차량에는 해당 기술을 포함시켰다고 시는 소장에서 덧붙였다.

시카고 시장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금까지 시카고에서 도난당한 차량 중 기아와 현대자동차 차량의 도난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 기사는 뉴스1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2022년에 시카고에서만 8,800대 이상의 기아와 현대 차량이 도난당했다. 시는 소장에서 이는 기아와 현대 차량이 도시의 자동차의 7%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 도시의 자동차 절도의 41%를 차지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시장실은 도난당한 기아와 현대 차량 중 상당수가 ‘보급형 모델’이어서 저소득층 시카고 시민들이 도난으로 인해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기아와 현대차가 기본적인 자동차 도난 방지 기술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과실”이라며 “범죄자들이 훔친 기아와 현대 차량을 사용해 난폭 운전, 무장 강도, 살인 등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자동차 도난이 특히 출근과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선택지가 적은 중저소득 근로자들에게 매우 불안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카고시는 이 소송에서 법원이 두 회사에 벌금을 부과하고, 시 당국에 손해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강제하고, 자동차에 최고의 안전 기능이 있다고 광고하지 못하도록 금지 명령을 내릴 것을 요청하고 있다. 시 당국은 배심원 재판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지난 4월, 미국 17개 주와 콜롬비아 특별구의 법무장관은 도난이 너무 쉽다는 이유로 기아 및 현대자동차 차량에 대한 연방 리콜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NHTSA는 차량 도난 관련 문제가 전국적 리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 5월 두 자동차 회사는 도난 피해를 본 자사 자동차 운전자들의 집단 소송 취하를 위해 총 2억 달러 합의금을 내놓기도 했다.

#기사제보(yjpark@kakao.com)

@2023 박영주의 시카고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