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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생체정보보호법 위반 합의금 일부…개인당 16.35불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JAN 23. 2023. MON at 11:08 PM CST
지난해 8월 소셜미디어 앱 스냅챗이 집단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제공한 합의금 3,500만 달러가 소송 참가자들에게 전달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이 받은 보상금은 당초 예상보다 작은 16.35달러이다. 2월 초 이전 배분이 끝날 것으로 예상한다.
스냅챗은 일리노이주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Biometric Information Privacy Act. BIPA) 위반으로 지난 5월 집단 소송을 당했다. 소장에서 고소인들은 스냅챗의 ‘렌즈’ 기능이 이용자 얼굴을 스캔할 때마다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자신들의 생체 인식 정보를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스냅챗은 “일리노이 BIPA법을 위반한 바 없다”고 주장했지만, 같은 해 8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재판 없이 사건을 해결하고자 3,500만 달러에 합의한 바 있다.
이후 11월 청문회를 거쳐 최종 합의가 확정됐으며, 이번에 그 합의금이 각 소송 참여자들에게 지급되기 시작한 것이다. NBC시카고에 따르면 소송과 관련 클레임을 제기한 소셜 미디어 앱 사용자들이 23일(월) 합의금을 받았다고 알려왔다.
이들이 받은 보상 금액은 16.35달러인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예상 금액은 58~117달러였다. 이 사건 원고를 대변한 로펌에 따르면, 보상금은 2월 초 이전 지급이 끝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 보상금은 2015년 11월 17일부터 2022년 11월 5일까지 일리노이주에서 ‘렌즈’와 ‘필터’ 앱 기능을 사용한 스냅챗 사용자들에게 주어진다. 일리노이 주민으로서 지난해 11월 5일까지 이 소송에 참여한 사람에 한한다.
한편, 스냅챗 소송 합의는 같은 혐의로 페이스북이 6억 5천만 달러에 합의한 지 몇 개월 만에 이뤄졌다. 페이스북 소송 당사자들은 397달러 보상금을 받았다. 또 지난 6월에는 구글이 ‘구글 포토’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1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일리노이의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은 민간 기업과 기관이 일리노이 주 또는 온라인에서 주민의 생체 인식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한다. 데이터는 판매, 전송 또는 거래할 수 없다. 검찰총장이 소송 주체가 되는 다른 주와 달리, 일리노이에서는 시민 개개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집단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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