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국 수천 명 사망자 처리 SSN 취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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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라틴계 6,000명…백악관 “자진 출국 압박하기 위한 것“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APR. 11. 2025. FRI at 6:00 PM CDT

사회보장국(SSA)이 주로 라틴계 이민자 6,000명 이상의 이름을 사망자 데이터베이스(Death Master File)에 추가해 이들의 사회보장번호(SSN)를 사실상 취소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이로 인해 해당 이민자들은 사회보장 혜택을 받거나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게 됐다.

◆이게 왜 중요한가=SSA는 매달 수천만 명에게 혜택을 지급하지만, 사망자로 분류된 사람은 혜택이나 기타 정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이번 조치는 합법적 사회보장번호를 가진 이민자들 중 미국 내 법적 지위를 상실한 사람들(예: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만료된 임시 노동 프로그램 참가자)을 대상으로 했다.

◆주요 내용=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조치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자진 출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백악관 관계자가 밝혔다.

사망자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된 약 6,000명 중 약 1,000명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으며, 41명은 실업보험, 22명은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사회보장 혜택,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실업보험, 연방 대출 등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백악관은 “불법 체류 외국인이 불법 체류하는 데 드는 금전적 인센티브를 없애면 그들이 자발적으로 이 나라를 떠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건 디지털 살인”=반면 이민 옹호론자들은 SSA의 ‘사망자 DB’에 새로 추가된 피해자들이 합법 체류자라는 점을 들어 “SSA가 ‘디지털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산 및 정책 우선순위 센터(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의 수석 연구원인 데빈 오코너는 “살아 있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사망자 명단에 추가하는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전 사회보장국장 마틴 오말리는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경찰국가가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라며 “행정부의 최근 조치가 모든 사람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이민자를 표적으로 삼는 이런 조치가 단지 시작일 뿐이라고 경고한다.

오코너 연구원은 “사망자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을 바꾸고 그 사람들을 목록에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며 “이는 모든 사람이 우려해야 할 일”이라고 우려했다.

@2025 박영주의 시카고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