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수료 공모 판결 중개인 판매자 어떤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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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로율 인하 기대·우려 속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 항소 계획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JAN 6. 2024. SAT at 11:05 AM CST

지난해 10월 연방 배심원단이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가 부동산 수수료를 부풀리기 위해 공모했다고 판결했지만,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악시오스 시카고가 6일 보도했다.

이 판결은 부동산 중개인의 보수 지급 방식과 그 가치에 대해 현미경을 들이대고 있다는 것이 악시오스 시카고의 판단이다.

원고 측은 소송에서 NAR과 미국 내 일부 대형 중개업체가 수수료율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 공모했으며, 이 시스템이 판매자나 구매자가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협상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판매자는 일반적으로 주택 판매 가격의 5~6%를 구매자와 판매자의 중개인에게 지불하고, 중개인은 이를 나누어 갖는다. 이러한 수수료는 주택 판매 가격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한다고 악시오스는 분석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서부 교외의 한 중개업체 소유주인 데비 파울로비츠는 이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주택 구매자, 특히 첫 주택 구매자에게는 더 높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계약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매자들은 전문가를 고용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한 시카고 중개인은 악시오스에 말했다.

이미 부동산 중개인 없이 집을 사고 파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집주인의 주택 판매를 돕는 웹사이트를 이용한다.

한 레이크 블러프 주택 소유주는 그러나 에이전트 없이 인스펙터, 소유권 회사, 은행과 협력해 현재 집을 구입하는 것이 더 어려웠다고 악시오스에 말했다.

또한 많은 금융 전문가들은 여전히 변호사를 고용할 것을 권장한다. 일리노이 주법은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악시오스는 이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전했다. 레드핀의 CEO인 글렌 켈먼은 판매자가 수수료에 대해 더 많은 협상력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NAR의 커뮤니케이션 담당 부사장인 맨틸 윌리엄스는 성명에서 NAR이 이 판결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말 또 다른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2024 박영주의 시카고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