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법원 틱톡 매각 지지…내년 1월 매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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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확정시 1.7억 이용자 영향…바이트댄스 “대법원 항소하겠다”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DEC 6 2024. FRI at 12:23 PM CST

미 연방 항소법원이 6일(금) 내년 초 틱톡의 미국 내 자산을 매각 또는 금지하는 법안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이 미 법무부와 틱톡 반대론자들에게는 중대한 승리이자, 틱톡 운영업체인 바이트댄스에게는 심각한 타격이라는 평가다.

틱톡은 중국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동영상 플랫폼으로, 미국 내 약 1억 7,000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틱톡은 1월 19일까지 미국 내 자산을 매각하거나 금지될 처지에 놓였다. 틱톡은 해당 판결에 대해 미 연방대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해당 법안이 공화당과 민주당의 초당적 협력, 그리고 두 대통령의 지원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중국 정부가 제기하는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틱톡이 중국 소유권 아래 방대한 양의 미국인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협이 되며, 중국 정부가 틱톡을 통해 미국 내 여론을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이번 판결은 중국 정부가 틱톡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진전을 이룬 것”이라며 환영했다. 반면, 주미 중국 대사관은 이를 “노골적인 상업적 약탈 행위”라며 “미국 정부가 신중하게 사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양국 간 신뢰 및 관계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틱톡이 1월 19일까지 매각에 성공하지 못하면 미국 내 틱톡 금지가 현실화될 수 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애플과 구글 등 앱 스토어에서 틱톡을 제공하지 못하며, 인터넷 호스팅 서비스 또한 틱톡을 지원할 수 없게 된다.

틱톡은 이번 판결이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틱톡 CEO는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실망스러운 판결이지만, 우리는 플랫폼 상의 자유로운 표현을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역시 틱톡 금지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로이터는 미국에서 틱톡 미래가 불확실한 가운데, 광고주들은 여전히 틱톡 광고를 유지하면서도 대안도 마련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디어 기관 호리즌 미디어(Horizon Media) 브랜드 안전 담당 부사장인 제이슨 리는 “광고주들은 틱톡에서 손을 떼지 않았지만, 몇몇 광고주는 금지령이 내려질 경우 투자를 재분배할 수 있는 비상 계획을 개발하고 있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리는 “호리즌은 틱톡 앱이 판매되거나 금지되는 경우를 대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갖고 고객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 박영주의 시카고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