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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폴리시 “연간 1억불 수입, 예산 맞출 목적”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MAR 5. THU. at 10:22 PM CDT
지난 1일부터 도입한 과속 차량 벌금 기준 강화 정책으로 시카고 시가 연간 약 1억 달러의 수익을 올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공공의 안전을 위해 도입했다는 시의 발표와 달리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한 시도라는 비판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
비영리 공공정책 연구소인 일리노이 폴리시(Illinois Policy)는 “수입 예측에 따르면, 시카고 시의 과속단속 카메라는 연간 270만 장의 35달러 벌금 티켓을 발부해 9,550만 달러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앞서 시카고 시가 엄격한 속도위반 벌금 정책을 시범 시행한 지난 1월 첫 주에만 모두 5만 2,498장의 경고문을 발송했으며, 이는 12초마다 1장꼴로 부과한 것이다. 수익 전망은 이 첫 주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시는 지난 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으며, 6~10마일 이상 과속 운전자에게는 35달러의 벌금을, 11마일 이상을 초과한 운전자에게는 100달러의 티켓을 발부하고 있다.
로리 라이트풋 시장은 지난해 시카고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전년 대비 45% 증가한 139명이었다며, 공공의 안전을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이 정책이 안전보다는 정부의 예산 균형을 맞추기 위한 현금 확보 차원이라는 비판도 계속 제기하고 있다.
과속 단속 카메라의 효과 여부도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2018년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과 2014년 시카고 트리뷴 연구에 따르면, 적신호 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에서 비교적 위험한 티(T-bone) 부상 추돌사고가 15% 줄어든 반면, 후면추돌 사고는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발표된 시카고 트리뷴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단속 카메라가 사고 발생이 거의 없는 교차로에 절반 이상 설치됐으며, 최소 3년 동안 적신호 관련 충돌이 없는 지역에 단속 카메라의 1/4이 설치 허가를 받았다.
아울러 과속으로 벌금을 부과받은 운전자들은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2020년 네어드월렛 연구에 따르면, 실제 벌금 고지서 가격의 최대 6.85배에 달하는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일리노이 폴리시는 전했다.
일리노이 폴리시는 “공공 안전을 위해 시민에게 더 많은 돈을 지급하라는 것이지만, 연구 결과들은 오히려 추돌사고의 증가 원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분명한 것은 시카고 시가 2021년 예산 균형을 맞추기 위해 벌금과 수수료의 대폭 인상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 과속 단속은 일반적으로 규정 속도가 약 30마일로 제한된 학교 근처와 공원 인근’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구역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공원 인근에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용된다. 카메라는 제한속도를 초과하는 차량을 식별, 3D 추적 레이더를 이용해 차량 이미지를 갈무리하게 된다.
© 2021 박영주의 시카고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