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페이스북 합의금 7억불 ‘어떻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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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5~2022.12 미국 사용자 8월25일까지 청구…개인 지급액 미정

박영주 기자 Apr 19. 2023. WED at 10:39 PM CDT

2007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계정을 유지한 미국 내 페이스북 사용자는 7억 2,500만 달러 집단 소송 합의금 중 자신의 몫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 말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의 개인 정보 수집 관련 소송 합의금으로, 8월까지 집단 소송에 참여해야 한다.

CNBC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8월까지 개인정보 침해 혐의로 제기된 소송에 대한 페이스북의 7억 2,500만 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새로운 집단소송 웹사이트(Facebookuserprivacysettlement.com)가 개설됐으며, 여기에서 8월 2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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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의금은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Meta)가 페이스북 사용자 개인 데이터를 수집한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건으로 제기된 수년간 소송의 일환이다. 합의금을 내놓았지만, 메타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집단소송에는 2007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미국 내 페이스북 계정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 페이스북 사용자는 집단소송 사이트를 방문해 자신의 이름과 주소,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앞서 언급한 날짜 사이에 미국에 거주하고 페이스북 활동을 했다는 것을 확인하면 된다.

개별 합의금 지급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는 청구서를 제출한 사용자 수와 각 사용자가 페이스북 계정을 유지한 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기사는 뉴스1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2018년 페이스북이 8,700만 명의 사용자 정보를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와 부적절하게 공유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후 촉발됐다. 2018년 영국 채널4 뉴스는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경영진이 성 노동자, 뇌물, 전직 스파이, 가짜 뉴스를 이용해 전 세계에서 후보자 당선을 돕는다고 제안하는 장면을 촬영한 바 있다.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프와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텍사스주) 등이 사용한 영국의 정치 컨설팅 회사이다. 이 회사는 2018년 의혹이 제기된 후 문을 닫았다.

당시 소송을 제기한 로펌 켈러 로어백(Keller Rohrback L.L.P)에 따르면 원고는 “페이스북이 수많은 제3자에게 동의 없이 페이스북 콘텐츠와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했으며, 페이스북이 제3자의 정보 접근과 사용을 적절히 모니터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으로 페이스북 창립자 마크 저커버그는 미 의회에서 증언하고 전면 광고를 통해 이를 사과했다. 주커버그는 “당시 더 많은 조치를 취하지 못해 미안하다”며 “이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2021년 메타로 브랜드를 변경하고 이듬해 집단 소송에 합의했다. 지난해 12월 메타는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7억 2,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켈러 로어백은 “이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집단 소송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배상금이며, 페이스북이 개인 집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 중 가장 많은 금액”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2020년 페이스북은 일리노이주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Biometric Information Privacy Act) 위반 소송이 제기되자 6억 5,000만 달러에 합의한 바 있다. 2022년 집단 소송에 참가한 개인에게 200~400달러가 지급됐다.<관련기사: 페이스북 보상금 아직? ‘6월 중순까지는’> 

@2023 박영주의 시카고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