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생체정보보호법 위반 인스타그램 합의금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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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6,850만달러 지난 7일 발송 시작…개인당 지급액 미정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JUN 8. 2024. SAT at 1:34 PM CDT

일리노이주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에게 지난 7일(금)부터 개인생체정보보보호법 집단소송 합의금이 지급되기 시작했다. 최대 30일 내 신청인들에게 모두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합의금 지급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소유한 메타가 일리노이주 생체정보보호법(BIPA)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집단소송의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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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인들은 메타가 법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인스타그램을 통해 생체 인식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했다고 주장했다. 생체인식 데이터에는 개인 스마트폰을 여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지문과 안면인식 기술이 포함된다.

메타는 지난해 7월 원고 측과 6,850만 달러에 합의했지만, 소송에서 제기된 주장을 부인했다.

이에 따라 2015년 8월 10일부터 2023년 8월 16일까지 일리노이주에서 인스타그램을 사용한 모든 개인은 집단 소송을 기하고 합의금 6,850만 달러 중 일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합의금이 청구 접수 시 요청한 지급 방식에 따라 지난 7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 사용자들은 벤모(Venmo), 젤(Zelle), 선불 마스터카드로 받거나 직접 체크로 수령하는 4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었다.

전자결제를 선택한 사람들은 이날부터 돈을 받기 시작했다. 체크를 신청한 사람들에게는 전달하기까지 최대 30일이 걸릴 수 있다.

7월 7일까지 체크를 받지 못한 청구인은 여기에서 새 체크를 요청할 수 있다.

앞서 페이스북은 2020년 역대 최고 액수인 6억 5,000만 달러에 합의해 청구인들은 개인당 397달러 보상금을 받았다.

이외 스냅챗, 틱톡, 구글 등이 일리노이 BIPA 위반 집단 소송으로 인해 합의금을 지급했다.

한편, 최근 개인생체정보보호법 남용을 막고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일리노이 주의회가 BIPA 개정안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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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막대한 재정적 피해가 일리노이주 기업의 보안, 혁신,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기업에 지불해야할 손해배상액을 제한한 이 개정안은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서명을 남겨두고 있다.

@2024 박영주의 시카고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