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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이 뭐길래…세계가 들썩

홍콩 내 반정부 활동을 전면 금지시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이른바 ‘#홍콩보안법’이 지난 5월 28일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를 통과했다. 반대는 1표. 이에 대해 미국과 유럽 각국이 즉각 ‘일국양제(一國兩制·1국가 2체제) 폐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미국은 홍콩 특별지위 박탈 등 고강도 응징을 공언하고 나선 상태라 주목된다.

중국은 이런 세계 각국의 반발에도 이를 강행하는 이유가 뭘까. 왜 미국은 특히 ‘내정간섭’이라는 비난을 무릅쓰고 ‘중국 때리기’를 강화하는 걸까. 미국과 중국 틈바구니에서 그럼 한국은 또 어떻게 되나… 한 이슈에 여러 질문이 꼬리를 문다. 나도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정리. 자고로 #아는게힘 국내외 각종 뉴스를 묶어 함의를 좇을 예정.

먼저, *‘홍콩 국가보안법’은 뭐?(한경 경제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951544&cid=42107&categoryId=42107

[#추가_08:14.0705]

“중국 공산당 비판하면 홍콩공항 갈 때 위험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1724167?sid=104&fbclid=IwAR0C2M3UVP9fh-GRxO5plZXXfNcQkG-rxQlnyC_bQwhaNT7Tb1WjyRVd61k

*홍콩보안법 전문 뜯어보니

https://v.kakao.com/v/20200701023937944#none

*홍콩 특별지위 박탈, 정작 홍콩에선 환영과 불안 교차. 민주화 지지자 “중국 압박, 환영”. 다른 쪽 “정치적 위기에 경제 어려움까지 더해질 것” 중국은 ‘할테면 해라’ 반응.(nyt. 0630)

https://www.nytimes.com/2020/05/30/world/asia/hong-kong-trump-china.html

*트럼프, 보안법 강행 중국 보복…”홍콩 특별지위 박탈절차 시작”(연합. 0529)

https://www.yna.co.kr/view/AKR20200530009800071?input=1195m

*트럼프 “中, 마음에 안들어…내일 회견” 홍콩특별지위 박탈 주목(종합)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 강행시 고강도 ‘응징’을 예고한 상태로, 이를 ‘내정 간섭’으로 규정한 중국측 반발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 공방으로 촉발된 미·중 간 신(新)냉전이 홍콩보안법 문제를 뇌관으로 일촉즉발의 극한충돌로 치닫는 양상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9007651071?input=1195m

*홍콩보안법 통과로 미중관계 격랑…한국 ‘줄타기 외교’ 기로(연합)

이런 가운데 미국이 반(反)중 경제블록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Economic Prosperity Network)에 한국의 참여를 희망하고, 중국도 홍콩보안법에 대한 한국의 이해와 지지를 사실상 요청하면서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형국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8095551504?input=1195m

*‘홍콩 보안법’ 안보리 소집 놓고 갈등…美 “中 큰 실수 저질러”(kbs)

미국이 안보리 소집을 요구한 것에 대해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57670&ref=A

*미국·영국·독일·프랑스·호주·일본·캐나다, 홍콩보안법 ‘비판’(파이낸셜뉴스)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는 28일(현지시간) 공동 성명을 내고 “홍콩 자체 기관을 통해서가 아닌 중국 당국이 직접 홍콩에 보안법을 도입하면 홍콩인들의 자유가 위축된다”며 “홍콩의 자치권과 이곳의 번영을 가능하게 한 시스템을 막대하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fnnews.com/news/202005290756551060

*보안법 통과되자 英 “홍콩인 30만명 시민권 취득 돕겠다”(뉴스1)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28일(현지시간)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을 고집한다면, 영국해외시민여권(BNO)을 보유한 홍콩인의 영국 체류 가능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고, 이들이 영국 시민권을 취득할 길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3948835

*홍콩 최고재벌 리카싱, 홍콩국가보안법 지지…”긍정적 영향”(뉴시스)

리 전 회장은 이날 친중 홍콩 매체인 문회보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국가는 국가안보에 관한 우려를 해소할 권한이 있다”며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해 과도한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리 전 회장은 “국가보안법이 제정되면 홍콩에 대한 중앙정부의 우려를 완화할 수 있다”며 “홍콩의 장기적인 발전과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528_0001039442&cID=10101&pID=10100

*홍콩보안법 반대 기습 시위…경찰, 후추탄 쏴 해산시켜(jtbc)

[조슈아 웡/홍콩 민주주의 운동가 : 국가보안법이 통과되면 베이징의 비밀경찰이 저를 중국 본토로 체포해 갈 수 있고 앞으로 저는 홍콩이 아닌 베이징에 수용될 수 있습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52537

*리커창 “홍콩보안법, 홍콩 위한 것…미국은 공동이익 추구해야”(아시아경제)

리 총리는 이날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홍콩보안법이 일국양제 포기의 의미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질문을 받고 “일국양제는 국가의 기본국책”이라며 “중앙정부는 시종 일국양제와 홍콩인의 홍콩 통치, 고도자치를 강조해왔다. 또한 헌법과 기본법에 따르며 홍콩 특구정부와 행정장관의 법에 따른 통치를 지지한다는 입장은 일관된다”고 말했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52819505408676

*[글로벌 돋보기] “홍콩보안법 오늘 통과”…핵심 문제점 2가지는?(kbs)

첫 번째는 처벌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국 전인대가 홍콩 자치 영역을 직접 규율할 법안 제정할 권리가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56564&ref=A

*’뜨거운 감자’ 홍콩보안법 어떻게 만들어졌나(연합)

전인대가 폐막하고 곧바로 상무위원회가 개최된다고 하더라도 홍콩보안법이 실제 발효되는 시점은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가 되는 셈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8130700083?input=1195m

*[속보]중국 전인대서 홍콩보안법 통과(경향)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오후 3시(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제13기 3차 전체회의 표결에서 홍콩보안법이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281616001&code=970204#csidxf6cefcbc71b6dafb7a5cda42e668a31

(To be contin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