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세계 최초 16세 미만 아동 소셜미디어 곧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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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법 통과, 곧 법 시행 예정…비판론자들 “실효성 없다” 시행 의문시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NOV 28 2024. THU at 1:21 PM CST

호주 상원이 28일(목. 현지시간)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곧 세계 최초의 법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틱톡, 페이스북, 스냅챗, 레딧, X(구 트위터), 인스타그램을 포함한 플랫폼이 16세 미만 아동의 계정 생성을 막지 못할 경우 최대 5천만 호주 달러(미화 약 3,3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상원은 이 법안을 34대 19 표차로 가결했으며, 하원은 하루 전인 수요일 압도적인 102대 13의 표차로 해당 법안을 승인했다.

하원은 상원이 수정한 법안 조항을 승인해야 하지만, 정부가 이미 이 수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플랫폼들은 벌금 부과가 시행되기 전에 해당 금지를 어떻게 실행할지 1년의 유예기간을 갖게 된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소유한 메타는 이 법안이 “급하게 처리됐다”고 비판했다.

디지털 플랫폼의 이익을 대변하는 호주 디지털 산업 그룹(DIGI)은 이번 법이 아동에게 미칠 영향, 기술적 기반 및 범위 등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DIGI의 전무이사 수니타 보즈는 성명에서 “소셜미디어 금지 법안은 일주일 만에 공개되고 통과됐으며, 그 결과 아무도 이 법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지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없다. 커뮤니티와 플랫폼 모두 무엇이 요구되는지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우려

수정된 법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플랫폼은 사용자가 여권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원 증명 서류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없으며, 정부 시스템을 통한 디지털 신원 확인도 강요할 수 없다.

하원은 29일 이 수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비평가들은 16세 미만 아동을 소셜미디어에서 배제하는 것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번 금지를 지지하는 주요 정당들과 달리, 일부 아동 복지 및 정신 건강 옹호 단체는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소수 정당인 녹색당의 데이비드 슈브릿지 상원의원은 이 금지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원을 받는 많은 아이들을 위험하게 고립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정책은 특히 지역 사회와 LGBTQI 커뮤니티의 취약한 젊은 층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며, 그들을 단절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찬성과 반대 의견

반면, 야당의 마리아 코바치치 상원의원은 이 법안이 급진적이거나 과격한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이 법안의 핵심 초점은 간단하다. 소셜미디어 기업이 미성년 사용자를 식별하고 제거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이들 기업이 오래전부터 이행했어야 할 책임이지만 이들은 그동안 이 책임을 무시하며 이익을 우선시해왔다”고 비판했다.

온라인 안전 운동가인 소니아 라이언은 이번 법안 통과가 “온라인에서 아이들을 끔찍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중대한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그녀는 15세 딸 칼리가 10대 청소년으로 위장한 50세 성범죄자에게 살해당한 경험을 언급하며, “이미 내 딸 칼리와 호주에서 끔찍한 고통을 겪은 많은 아이들, 그리고 목숨을 잃은 아이들에게는 너무 늦었지만,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이 법을 받아들이자”고 말했다.

다양한 우려와 비판

반면, 자살 예방 호주(Suicide Prevention Australia)의 크리스토퍼 스톤 이사는 이 법안이 소셜미디어가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과 연결감을 지원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눈을 가리고 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청소년들은 근거 기반 정책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성급하게 내린 결정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플랫폼들은 이번 법안이 실효성이 없으며,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2025년 6월 정부가 아동 배제를 위한 기술 평가를 완료한 후로 법안 처리를 연기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메타는 성명에서 “우리는 호주 의회에서 결정된 법을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법안이 증거, 업계의 기존 노력,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서둘러 처리된 점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일부 비평가들은 정부가 다음 총선을 앞두고 학부모들에게 자녀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4 박영주의 시카고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