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통과 틱톡 금지·매각 법안 현실화? 상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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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보류 상원 의원 일부 찬성…틱톡·중국·틱톡커 강력 반발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APR 21. 2024. FRI at 8:03 PM CDT

지난 20일(토) 하원을 통과한 950억 달러 규모의 대외 원조 패키지에는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ByteDance)의 틱톡 매각을 강제하는 법안이 포함됐다.

미 하원 의원들은 이날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광범위한 원조 패키지의 일환으로 틱톡을 겨냥한 법안을 360-58 초당파적인 투표 결과로 승인했다.

이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셜 미디어 중 하나인 틱톡의 금지 가능성을 현실화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평가다. 동시에  실제로 틱톡 금지가 현실화될 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 법안이 법으로 제정되고 1년 이내 매각이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에서 틱톡 앱이 미국에서 금지된다. 광범위한 데이터 공유와 중국 영향력에 대한 이러한 우려를 틱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매우 인기 있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매각하거나 금지하려는 추진의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 ABC뉴스가 이를 정리해 보도했다.

ABC에 따르면, 상원은 다음 주 화요일부터 대외 원조 패키지를 채택해 주 중반까지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국회에서는 틱톡에 대한 압박에 대해 일부 비판이 있지만 매각 또는 금지 법안은 계속해서 힘을 얻고 있다. 백악관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상원 상무위원회 의장 마리아 캔트웰(Maria Cantwell)과 같은 유명 민주당 의원들도 이제 틱톡 조항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ABC는 전했다.

캔트웰은 지난 3월 통과된 후 상원에서 보류된 틱톡의 판매 또는 금지를 강제하는 하원의 이전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이다. 그러나 그녀는 지난 주 하원 공화당원들이 바이트댄스가 앱을 판매해야 하는 기한을 법이 발효된 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도록 수정한 이번 법안에 지지를 표명했다.

틱톡 법안은 여전히 ​​상원의 대외 원조 법안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그러려면 또 다른 투표를 위해 전체 패키지를 하원으로 다시 보내야 한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추가 자금 조치가 시급한 현 상황이 변수라는 지적이다.

틱톡 대응도 주목된다. 틱톡은 ‘향후 1년 내 매각’ 법안이 발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하원에서 이 법안을 지지하지 않은 캘리포니아 출신 진보적인 민주당원인 로 칸나 의원은 “이 법안이 (법원의) 수정헌법 제1조 조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중국 반발도 거세다. 왕원타오(Wang Wentao) 중국 상무부장은 앞서 지난 3월 틱톡 금지 및 매각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을 때 “강제 판매에 단호히 반대할 것”이라며 “관리들이 앱 기술 이전을 차단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틱톡으로 수혜를 입고 있는 틱톡커들도 디지털 미디어 경력과 비즈니스를 뒤흔들 수 있는 법안에 반대 목소리를 굽히지 않고 있다.

하원이 토요일 이 법안에 대해 투표하는 동안 약 50명으로 구성된 그룹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30명 이상의 제작자 그룹은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앱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이번 선거에 ‘젊은 유권자들을 소외’시킬 수 있는 ‘심각한 오류’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공개 서한에 서명하기도 했다.

@2024 박영주의 시카고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