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유학생 쫓아내기’ 점입가경 ‘알아야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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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00명 이상 학생 비자 취소…일부 소송 불구 불안감 확산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APR. 19. 2025. SAT at 3:36 PM CDT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들어서면서 유독 외국 유학생들 비자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이미 미 전역에서 최소 1,000명 이상 비자가 취소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트럼프의 ‘불체자 쫓아내기’가 합법 체류 신분인 학생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CNN은 지난 19일 보도에서 “그동안 ‘황금티켓’으로 여겨졌던 학생 비자가 미국 대학 내 수백 명의 외국 학생들에게는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 일방통행 티켓이 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비자 취소를 가속화하고 학자들을 미국에서 몰아내는 강경한 정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CNN이 이와 관련 학생 비자에 대해 ‘알아야할 것’들을 상세히 정리했다. CNN에 따르면, 미국 비자 프로그램이 복잡하며, 많은 요구 사항과 조건이 따른다며, 국무부는 비자를 종료할 광범위한 권한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학생 비자는 어떻게 작동하나?

미국에 관광 이외 목적으로 입국하려면 다양한 비자 유형을 검토해야 한다. 영주권을 취득할 의도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비자는 24개 이상 존재한다.

그러나 미국에서 공부하려는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비자는 세 가지뿐이다. F-1 비자는 고등학교나 대학과 같은 학술 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이 사용한다. 훨씬 덜 일반적인 M-1 비자는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들에게 적용된다.

이 비자를 가진 학생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교육 기관은 먼저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을 통해 인증을 받아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하버드 대학교와의 갈등에서, 하버드가 외국 학생들 징계 기록을 국토안보부에 상세히 제공하지 않으면 박탈하겠다고 위협한 것이 바로 SEVP이다.

하버드가 프로그램에서 제외되면 F-1 비자 학생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기존 F-1 비자 학생들은 다른 미국 학교로 전학을 시도해야 한다.

또한, 많은 교육 목적 방문자들은 J-1 교환 방문자 비자로 미국에 온다. 이 비자는 학문적 연구뿐만 아니라 국무부가 승인한 미국 기관이 감독하는 ‘문화적 요소’를 포함한다. 여기에는 수천 개의 교육 기관이 포함된다. 교수, 연구원, 의사 등은 일반적으로 J-1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다.

F-1 비자보다 더 많은 제약이 있지만, J-1 비자를 선호하는 학생들도 있다. J-1 비자는 배우자가 미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이다. 많은 권위 있는 장학금, 펠로우십, 연구비가 J-1 후원과 연계돼 있다.

이들 세 가지 교육 비자는 모두 학생 및 교환 방문자 정보 시스템(SEVIS)이라는 정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 이를 통해 대학은 국제 학생의 주소와 학업 진행 상황 등 법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를 국무부와 국토안보부에 제공한다.

국제교육자협회(NAFSA) 판타 아우(Fanta Aw) CEO 말. “미국 고등교육 기관은 국제 학생을 등록하고 SEVP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책임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의 결과를 이해한다. 기관들은 학생 행동을 다루기 위한 행동 강령과 징계 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SEVP가 명시한 대로 학생의 SEVIS 기록을 종료하거나 정부 또는 기관이 인증을 철회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학생 비자는 언제 취소될 수 있나?

사람의 법적 지위, 즉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권한은 국토안보부 산하 미국시민권이민국(USCIS)이 결정하지만, 비자는 국무부가 발급하며 여러 이유로 취소될 수 있다. 여기에는 법 위반, 신청서에 허위 정보 제공 등이 포함된다. 국무부의 외교 사무 매뉴얼은 비자 소지자가 범죄로 공식 기소되지 않아도 비자가 취소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매뉴얼은 ‘국무부는 다른 미국 정부 기관, 특히 정보 또는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 부정적인 정보를 직접 받을 경우 비자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힌다.

앞서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국 외교 정책에 잠재적으로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수백 개 비자를 취소했다. 이 조치 이후, 해당 학생들을 신속히 출국시키기 위해 먼저 국무부가 비자를 취소하고, 이후 ICE가 학생에게 즉시 출국하거나, 최소한 한 경우에는 학생을 찾아 구금하는 전술을 펼치고 있다.

현재 강제 추방 대상이 된 많은 외국인 학생들은 미국에서 범죄적이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단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가자 전쟁에서 팔레스타인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학생들에 대한 추방 명령은 비자 소지자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콜롬비아 대학교의 친팔레스타인 활동가 마흐무드 칼릴(Mahmoud Khalil)과 모센 마다위(Mohsen Madawi)는 국무부가 그들의 영주권을 취소하고 3월과 4월에 체포하면서 현재 추방에 직면해 있다.

학생 추방 이유 ‘시위 참여하지 않아도’

100명 이상의 비자가 취소된 국제 학생들은 정부가 “그들의 학업과 미국 내 고용 기회를 박탈하고, 체포, 구금, 추방 위험에 처하게 하고 있다”고 조지아주 연방 법원에 제출된 소송에서 주장했다. 일부 대상 학생들은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범죄로 기소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원고 측 한 변호사는 “유죄 판결이 없어도, 체포만으로도, 심지어 체포 없이 단순히 경찰과 마주치거나 티켓을 받는 것만으로도 학생 비자를 취소했다”고 말했다.

일부 외국인 학생들은 비자 취소에 대한 첫 통지를 ICE가 아닌 학교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반면, 많은 대학은 학생 비자 취소에 대한 공식 통지를 받지 못하고 정부 기록에서 학생 이름을 발견한 후에야 알게 되었다고 학교 관계자들이 전했다.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 대학교 학생 4명과 최근 졸업생 2명의 비자가 취소된 후, 대학은 “SEVIS 데이터베이스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자 취소를 알게 됐다”고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밝히기도 했다.

이는 시스템이 역사적으로 사용되던 방식에서 큰 변화라고 이민 변호사가 CNN에 전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 차기 회장 제프 조셉(Jeff Joseph)의 말. “트럼프가 집권하기 전까지는 지정된 학교 담당자가 SEVIS에서 비자 취소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제는 ICE가 직접 이를 수행하고 있다.”

정부, 학생들에게 ‘감시당하고 있다’ 경고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이후, 행정부는 비자로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경고를 내놓았다.

국무부는 3월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미국 비자 심사는 비자 발급 후에도 멈추지 않는다”며 “우리는 비자 소지자들이 모든 미국 법과 이민 규정을 준수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비자를 취소하고 추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통적으로 교환 방문자 비자의 만료는 즉시 불법 체류로 간주되지 않았다. 실제로 국무부 웹사이트는 J-1 비자 소지자에게 “비자가 만료됐고 미국 밖으로 여행할 계획이 없다면 비자를 갱신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한다. ICE는 F-1 비자 소지자에게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한 만료된 F-1 비자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전한다.

그러나 비자가 취소됐다는 국토안보부 이메일을 받은 일부 학생들은 7일 이내에 ‘자진 출국’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받고 있다.

실제 한 변호사가 클라이언트를 위해 받은 한 이메일에는 “미국에 남으려고 시도하지 마라. 연방 정부가 당신을 찾을 것”이라는 경고가 담겼다.

ICE에 구금된 사람이 추방되기 전에는 여러 단계가 진행될 수 있으며, 많은 경우 이민항소위원회(Board of Immigration Appeals)에 청원할 권리가 포함된다. 그러나 2024년 대법원은 비자 취소는 거의 항소할 수 없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의회는 국무장관에게 ‘그가 정당하고 충분한 이유로 판단할 때 언제든지’ 비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했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국무부 지침에 따르면, 비자 조건을 위반한 학생 비자 소지자는 최소 5년 동안 미국 밖에 있어야 새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미국은 얼마나 많은 학생 비자를 승인하나?

국무부에 따르면, 매년 수십만 개의 신규 학생 비자가 승인되며, 이 중 다수는 기존 비자를 연장하거나 교육 상태 변화에 따라 다른 비자 유형으로 변경하는 경우다.

학생 비자 발급 총수는 2015년 약 100만 개로 정점을 찍었다. 국무부 통계에 따르면, F-1 비자 승인은 다음 해 27% 감소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 여행 제한과 대사관 및 영사관의 일시적인 처리 중단으로 10만 개를 간신히 넘겼다.

학생 비자 승인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지만, 2024년 수치는 2015년 기록의 4분의 3에도 미치지 못했다. 국제교육연구소(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에 따르면, 수백 개의 고등교육 기관은 트럼프 첫 번째 행정부 기간 동안 미국의 ‘사회적·정치적 환경’과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국제 학생 등록 감소 요인으로 지목했다.

트럼프의 국제 학생에 대한 태도는 그의 대통령 출마 초기와 크게 달라졌다.

2015년 8월, 트럼프는 “외국인들이 우리의 훌륭한 대학에 다니고 미국에 머물고 싶어할 때, 그들을 우리나라에서 쫓아내서는 안 된다”고 트위터에 적었다.

10년 후, 그의 행정부는 1,000개 이상의 학자 비자를 취소했으며, 그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학생 1,000명 이상 비자 취소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국제 학생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1,000명 이상 학생 및 학자들 비자와 법적 지위를 취소했다.

대학 성명과 대변인에 따르면, 올해 미국 내 130개 이상 학교에서 1,000명이 넘는 유학생과 졸업생의 비자 또는 신분이 SEVIS에서 취소됐다.

이 조치는 일리노이 등 45개 주와 워싱턴 D.C.의 최소 240개 기관에 영향을 미쳤다. 주요 대상은 F-1 및 J-1 비자 소지자이며, 현재 재학 중인 학생, 최근 졸업생, 문화 교류 프로그램 참가자 등이 포함된다.

비자 취소 사유는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 참여, 교통 위반 등 경미한 법적 위반 등 여러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많은 경우, 학생들은 추방 통보에 대한 설명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어, 대학과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버드, 브리검 영,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등은 여러 사례를 보고했으며, 다른 기관들도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여러 건의 소송이 제기됐고, 19명의 민주당 주 법무장관은 대량 취소를 중단하라는 연방 판사 명령을 촉구했다.

한편, 국토안보부 태스크포스는 학생들의 소셜 미디어를 검토해 추가 단속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정책의 불투명성과 급속한 확장은 전국의 외국인 학생들과 학술 기관들 사이에서 두려움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2025 박영주의 시카고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