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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용 무기 금지 등 진전 평가 속 공화당 강력 반발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JAN 10. 2023. TUE at 6:34 AM CST
공화당 의원들 반대 속 민주당을 중심으로 일리노이 주 상원이 하원에 이어 공격용 무기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시 하원에서 통과되고 주지사가 서명하면 법안은 바로 발효된다. 공화당은 연방대법원에서 이를 기각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리노이 주 상원은 지난 9일(월) 34-20으로 공격용 무기 금지법안을 통과시켰다. ‘프로텍트 일리노이 커뮤니티 법안’(Protect Illinois Communities Act)으로 불린 이 법안은 지난 6일 찬성과 반대 64: 43으로 하원을 통과해 상원을 이관됐다.
일부 법안 개정으로 이 법안은 다시 10일(화) 하원 투표를 거치게 된다. 통과가 유력하며 이후 9일 새로 2기 임기를 시작한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가 서명하면 그 즉시 효력을 가진다.
이날 상원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총기 규제 옹호자들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공격용 무기 금지 중 하나’로 묘사한 이 법안을 적극 지지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상원 투표 후 “총기 폭력은 일리노이 구석구석을 괴롭히는 전염병으로, 주민은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 법안을 통해 민주당은 약속을 이행하고 있고 초기 규제에 대한 국가의 모델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4일 하이랜드 파크 독립기념일 퍼레이드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로 모두 7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친 사건을 계기로 마련했다.
개정된 상원 법안에 따라 하이랜드 파크 총격 사건에서 사용된 AR-15와 같은 대량 살상용 무기와 대용량 탄창 판매, 제조, 배송을 즉시 금지한다. 금지 대상 무기를 소유한 사람들은 총기 제조사와 모델, 일련번호를 일리노이 주 경찰에 보고하도록 했다. 향후 판매와 양도는 금지한다. 아울러 개인 대 개인 간 총기 판매 시 신원조회(background checks)는 올해 7월로 앞당겼다.
이날 상원 투표를 앞두고 하이랜드 파크 총격 당시 피해자 증언이 법안 통과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7월 4일 퍼레이드에 6살 아들과 함께 참가했다가 총격을 경험한 하이랜드 파크 주민 애쉬비 비즐리(Ashbey Beasley)는 총격 당시 아들의 비명을 녹음했고, 의원들은 이를 청취했다.
비즐리는 “공격용 무기를 피해 달아나던 아이가 이렇게 소리를 질렀고, 이것이 아이가 퍼레이드에 갈 때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며 “이러한 천진한 아이들 희생이 더 있어서는 안된다”고 의원들에게 총기 금지 지지를 촉구했다.
공화당은 여전히 강력히 반발했다.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프리츠커에게 패배한 대런 베일리 상원의원은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여러분 행동은 폭력적인 것”이라며 ”나와 일리노이의 수백만 명 총기 소유자들은 이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원들은 이 법안이 법을 준수하는 총기 소유자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고, 궁극적으로 연방대법원에 의해 기각될 것으로 내다봤다. 총기 권리에 동조하는 보수적인 미국 대법원이 이를 저지할 것이라는 게 이들의 기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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