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대법 현금보석 페지 합헌 결정..미 최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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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8일 주 전역 실시…’민주당 절대우위’ 대법관 구성 반영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JUL 18. 2023. TUE at 5:58 PM CDT

일리노이주가 9월부터 현금 보석금을 완전히 폐지한 미국 내 최초의 주가 될 전망이다. 일리노이주 대법원이 주 전역에서 현금 보석금을 폐지하는 주법을 합헌으로 판결한 데 따른 것으로, 9월 1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일리노이주 대법원은 18일 오전 5-2 판결을 통해 현금 보석금을 폐지하는 일리노이주 법이 위헌이라는 캥커키 카운티 순회법원 판사의 지난해 12월 판결을 뒤집었다.

세이프-티(SAFE-T)법의 일부인 보석금 제도 폐지안은 지난해 12월 초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서명 후 애초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캥커키 카운티 순회법원 토마스 커닝턴 수석 판사가 이를 위헌으로 판결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주 정부는 즉각 주 대법원에 항소했고, 이날 최종 판결이 나온 것이다.

경찰의 보디 카메라 착용 의무화, 새로운 경찰 교육 의무화, 체포 시 목조르기(chokeholds) 금지 등 세이프-티 법의 다른 조항은 1월 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메리 제인 테이스 대법원 판사는 “1970년 일리노이주 헌법은 금전적 보석이 형사 피고인의 재판 출석을 보장하거나 공공을 보호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며 “우리 헌법은 피고인과 범죄 피해자의 개별적 권리 사이에 균형을 이루고 있고, 세이프티 법의 재판 전 석방 조항은 이러한 균형에 상응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판결문에서 설명했다

현금 보석금 폐지를 옹호한 콰메 라울 일리노이주 법무장관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기쁘지만 놀랍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은 현금 보석금을 없애고 공공에 위협이 되거나 도주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재판받을 때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법원 판결에도 반대 진영 목소리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일리노이주 전역의 대부분 카운티 주 검사와 여러 보안관, 기타 법 집행 기관 관계자 등은 이번 판결에 대해 “당황스럽고 실망스럽고 해롭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CBS 보도에 따르면, 102명의 일리노이주 검사 중 단 두 명만이 현금 보석금 제도 폐지를 지지했다. 민주당, 공화당 불문 일리노이주 거의 모든 검사가 현금 보석금을 없애면 위험한 범죄자들을 다시 거리로 내보낼 것이라며 이의 폐지를 탄원했다.

일리노이 경찰공제조합(일리노이 FOP)은 이날 판결에 대해 “일리노이가 불법과 무질서의 주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일리노이주 FOP 크리스 사우스우드 회장은 성명에서 “쉽게 풀려난 범죄자들을 다시 체포해야 하는 것은 결국 경찰관들”이라며 “오늘 판결은 법을 집행하는 우리 경찰들과 그 법이 보호해야 할 사람들의 뺨을 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리노이주 대법원은 현금 보석 유지 판결을 하면서 주 전역의 하급 법원에 새로운 보석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60일의 시간을 추가로 부여했다. 이에 따라 현금 보석금 폐지는 9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부터 수감자들은 법원에 공식적으로 구금 재검토를 청원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의 석방을 결정하는 데 보석금을 책정하는 일은 일리노이에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반대론자들은 당장 이날부터 쿡 카운티를 포함한 주 전역 교도소에서 범죄자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편, 이번 판결은 대법원 성향을 고스란히 반영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경합 두 석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면서 대법원은 민주당과 공화당 5:2 분포의 민주당 절대우위로 재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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