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에서도 “트럼프 예비선거 제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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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메인주 이어 세 번째…트럼프측 ‘위헌, 즉각 항소”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FEB 28. 2024. WED at 11:10 PM CST

일리노이주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예비선거 투표용지에서 제외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월 6일 미 국회의사당 테러 가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앞서 콜로라도와 메인 주에서도 이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쿡 카운티 순회 법원 트레이시 R. 포터 판사는 일리노이주 선거관리위원회에 3월 19일 예비선거의 주 전체 투표용지에서 도널드 트럼프를 제외하라고 28일(수) 명령했다. 동시에 판사는 트럼프 측 항소를 예상해 자신의 명령을 일시 중지했다.

포터 판사는 판결문에서 “2021년 1월 6일 반란에 가담한 것을 근거로… 그의 이름을 투표용지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리노이주는 예비투표에서 트럼프에 부적격 판정을 내린 세 번째 주이다. 앞서 콜로라도와 메인주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내려졌으며, 두 주 모두 현재 일시 중단된 상태이다. 미국 대법원은 최근 콜로라도 사건에 대한 구두 변론을 들었지만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포터 판사는 판결 내내 콜로라도 대법원 판결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결론에 가볍게 도달하지 않은 콜로라도 대법원의 정서를 공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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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일리노이주 한 유권자 그룹이 지난달 4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비 투표에 출마하기 위해 서류를 제출한 당일 주 정부에 트럼프를 투표용지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5명의 청원자 그룹은 미 국회의사당 습격 사건과 관련된 트럼프의 행동이 ‘반란’에 해당하며 따라서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트럼프의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리노이주 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달 만장일치로 이 청원을 기각했고, 청원자들은 다시 쿡 카운티 순회 법원에 이 문제에 대한 사법적 검토를 요청했다. 이번 판결은 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다.

당시 선관위에서는 이를 처음 심리한 행정 심리 담당관이 이의 제기 기각을 권고했다. 이어 은퇴한 공화당 판사인 클라크 에릭슨은 1월 6일 국회의사당 공격과 관련된 트럼프 행동이 반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한 문제는 선관위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월 30일, 선관위는 만장일치로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합의하고 투표했다.

이 사건 공동 수석 변호를 맡은 ‘사람들을 위한 언론의 자유’ 단체는 이번 판결을 “역사적인 승리”라고 환영했다.

이 단체를 대표하는 캐린 레더러(Caryn Lederer) 변호사는 “포터 판사가 매우 방대한 증거 기록을 검토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란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수정헌법 제14조 3항은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선서한 후 반란에 가담하면 공직에서 실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정헌법 제14조 3항은 남북전쟁 시대에 만들어진 조항이다. 그러나 이 조항이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는지는 명시돼 있지 않다.

포터 판사는 전직 대통령 변호사에게 내달 1일(금)까지 항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트럼프 캠페인 대변인 스티븐 청은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신속하게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판사를 “열정적인 민주당 판사”라고 부르며 비난했다.

트럼프도 즉각 반응했다. 그는 홈페이지에 “일리노이주가 방금 나에게 투표할 시민들 권리를 박탈하기로 결정했다, 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며 “나는 100만 명의 친트럼프 애국자들에게 ‘내 투포에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 참여시키세요’라고 말할 것을 촉구한다”고 알렸다.

아울러 트럼프 캠페인은 이날부터 모금 활동을 시작했다. 트럼프는 “나의 싸움은 전적으로 여러분 지원에 달려 있다”며 “월별 모금 마감일이 빠르게 다가오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모금을 독려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인 포터 판사는 2021년 일리노이주 대법원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 순회 법원에 임명됐다. 그녀는 이듬해 선거에서 승리했다.

@2024 박영주의 시카고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