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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판결 따라 2주 앞당겨 조기 종료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OCT 14. WED. at 8:15 PM CDT
올해 10년 만에 진행된 인구조사(Census 2020)가 이달 15일 마감된다. 애초 10월 31일 마감을 2주 남기고 조기 종료되는 것으로, 인구조사국은 마지막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인구조사국은 13일 성명을 통해 “2020년 인구조사 데이터 수집 작업을 10월 15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인구조사국의 이 발표는 이날 연방대법원이 인구조사를 조기 마감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준 직후 나왔다.
인구조사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애초 7월말 마감이었던 인구조사를 3개월 연장했으며, 대통령 보고도 올해 말에서 내년 4월로 미뤘다. 이를 지난 8월 상무부가 돌연 마감과 발표 시점을 각각 9월 말, 12월 말로 앞당기면서 논란이 불붙었다.
민권단체와 주 정부 등이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지방법원의 한국계 루시 고 판사는 지난달 24일 “트럼프 행정부의 센서스 축소는 부당하다”며 10월 마감 복귀를 판결했다. 연방대법원의 13일 판결은 이 하급심의 효력을 정지한 것이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센서스국은 전국 응답률이 99.9%를 넘는다고 밝혔지만, 통계 전문가들은 이 발표를 믿을 수 없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센서스 마감이 15일 종료됨에 따라 인터넷 응답은 하와이 시각(HST) 15일 오후 11시 59분(일리노이 16일 오전 4시 59분)에 종료된다. 인터넷 설문 사이트(2020Census.gov)에서 지금 참여할 수 있다.
전화 참여는 비영어권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CDT)까지 가능하다. 한국어(844-392-2020)로도 참여할 수 있다.
우편으로 응답할 경우 15일자까지 소인이 찍혀있어야 유효하다. 미응답 가정 방문도 15일 하루 전국 각지에서 시행된다.
10년에 한 번 시행하는 인구조사 자료를 토대로 각 주가 차지하는 의석수와 매년 연방 지출 1조 5,000억 달러의 분배 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인구조사를 줄이면 서류미비자와 소수 인종 등이 배제돼 특히 이들이 많이 거주하는 주요 대도시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클릭온디트로이트에 따르면, 미시간 주 경우 현재 추세라면 14석 의회 의석 중 적어도 한 석을 잃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주 정부는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3천만 달러의 연방기금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카고 시를 포함하는 쿡 카운티도 14일 긴급 알림 메시지(ALERTCOOK)를 통해 15일 끝나는 인구조사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12월 31일 대통령 보고가 시행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는 11월 대선에서 누가 이기든 의석 수와 연방기금 배금을 통제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서류미비자를 설문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불씨가 살아있어 새로운 불안 요소가 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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