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파이어 배우 저시 스몰렛 ‘재기소 후 유죄’ 뒤집혔다

엠파이어 배우 주시 스몰렛이 이번엔 일리노이 대법원에 항소했다.

일리노이 대법원 “이중처벌 등 위배”…사건 실체 판단은 안해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NOV 21 2024. THU at 8:38 PM CST

전직 ‘엠파이어’(Empire) 배우인 저시 스몰렛(Jussie Smollett)의 2019년 시카고에서 벌어진 혐오 범죄 자작극 혐의 관련 유죄 판결이 일리노이주 대법원에 의해 뒤집혔다.

일리노이주 대법원은 21일(목) 스몰렛 사건이 애초에 제기되지 말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사건의 실체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스몰렛이 2019년 원래 기소가 취하된 이후 두 번째로 기소된 것이 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2019년 쿡 카운티 검찰청과의 ‘비기소 합의’(non-prosecution agreement)가 특별 검사의 새로운 기소를 방지했어야 했다고 판결했다. 또한, 이러한 기소가 ‘이중 처벌’(double jeopardy) 및 ‘절차적 정당성’(due process)을 위배했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이는 스몰렛이 이중 처벌 금지 조항(Fifth Amendment)을 위반당했다는 변호인단 주장을 인정한 결과이다. 2019년 쿡 카운티 검찰청과 스몰렛 간에 기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던 사실에 근거해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났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지난 2019년 1월 스몰렛은 시카고의 스트리터빌 근처에서 인종차별적이고 동성애 혐오적인 공격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스몰렛이 두 형제인 오순다이로 형제(Abel and Ola Osundairo)를 고용해 공격을 꾸몄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3주 후, 스몰렛은 허위 신고 및 질서 방해 혐의로 공식 기소됐다. 경찰은 사건과 관련해 두 형제를 조사했으나, 그들을 석방하고 스몰렛을 범행의 주동자로 지목했다.

스몰렛은 형사법 16건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스몰렛이 두 형제에게 돈을 주고 공격을 연출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스스로에게 위조된 편지를 보내고, TV 드라마 ‘엠파이어’에서의 급여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스몰렛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그로부터 채 20일도 되지 않아 돌연 쿡 카운티 검찰청은 스몰렛의 1만 달러 보석금 몰수와 16시간 봉사활동 이행을 조건으로 기소를 취하하고 기록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당시 램 이매뉴얼(Rahm Emanuel) 시카고 시장과 에디 존슨(Eddie Johnson) 경찰국장은 이를 ‘정의의 백지화’라며 비판했다.

반발이 커지자 2019년 8월, 판사는 특별 검사 댄 웹(Dan Webb)을 임명해 사건을 재평가하도록 했다. 특별 검사는 새로 6건 혐의로 기소했으며, 스몰렛은 다시 허위 신고 혐의로 재판을 받고 이 중 5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22년 3월, 그는 150일의 징역형과 12만 달러 이상의 조사 비용 반환, 2만 5,000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스몰렛은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석방됐다. 변호인단은 구치소에 있는 것이 ‘신체적 위해의 위험’이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그리고 21일 일리노이주 대법원이 만장일치로 사건 이후 약 6년 만에 배우 스몰렛의 유죄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2024 박영주의 시카고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