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성범죄 유죄판결률 전국 최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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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선고 1.5% ‘체포도 유죄판결도 없다’…NBC 조사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MAY 23. 2024. THU at 5:57 AM CDT

시카고 성범죄 유죄판결률이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NBC시카고 조사에 따르면, 시카고에서 보고된 2만 1,000건 이상의 성범죄 신고를 검토한 결과, 성폭행 사건이 체포되는 경우는 물론, 유죄판결로 이어진 경우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몇 달에 걸친 이번 조사 결과, 시카고에서 보고된 성범죄 중 단지 1.5%만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NBC5가 전했다.

NBC 5 인베스트게이트 팀이 미국 주요 도시 범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유죄 판결률은 코네티컷 주 하트포드(5.8%)나 댈러스(3.7%), 필라델피아(3.8%)보다 여전히 낮았다.

미국 다른 도시 중 보스턴(0.5%)과 로스앤젤레스(1.4%)만이 성범죄 유죄판결률이 시카고보다 낮았다.

NBC5는 “2018년 이후 시카고 경찰에 신고된 2만 1,000건의 성폭행 및 기타 성범죄 혐의 중 경찰이 체포한 사건은 1,600건이 채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검사와 면담하고 유죄 판결을 받는 과정에서 수백 건의 혐의가 취하되거나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노스웨스턴 대학교 법학 교수인 데보라 투르크하이머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이것은 미국 전역의 문제”라고 밝혔으며, 전 맨해튼 검사였던 투르크하이머는 “사건이 얼마나 철저하게 조사되고 기소되는지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요 요인은 피해자가 아예 나서지 않는 것이라고 투르크하이머는 말했다.

일리노이 성폭력 반대 연합(ICASA)의 캐리 워드는 조사 결과에 대해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다”며 “일반 대중은 이 수치를 보고 놀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워드에 따르면, 강간 위기 센터와 옹호자가 있는 핫라인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이 있다.

워드는 그러나 “예산 삭감으로 인해 옹호 활동가는 줄어들고 사무실은 다수 폐쇄됐으며 지역 사회는 소외된 채로 방치돼 있다”며 “이는 잘못된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2024 박영주의 시카고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