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해체’ 판결 시카고 한인회장 선거 원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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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지명령 수용…“새 선관위 구성 등 6월 30일 전 절차 완료” 주문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MAR. 13 2025. THU at 9:30 PM CDT

10년 만 경선으로 치러지는 시카고 한인회장 선거가 ‘선관위 해체’라는 복병을 만났다. 정강민 경선 예비후보 측이 제기한 선거 금지명령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새 선관위 구성, 선거 일정 재조정 등 제37대 한인회장 선거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된다.

정 후보 측은 선거 일정 및 절차, 선관위의 편향성 등을 문제 삼아 지난달 25일 법원에 임시 금지명령 및 예비적 금지명령(TRO & Preliminary Injunction), 선관위 해체 등을 긴급 요청했다.

쿡 카운티 순회법원은 지난 12일(수) 최종 판결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기남) 위원 전원 사퇴 및 새로운 선관위 구성, 새로운 선거 일정 수립 등을 명령했다.

►쿡 카운티 순회법원 최종 판결문

이번 합의를 위해 원고 측 이수재 변호사 및 피고 시카고 한인회(KAAC) 측 이국진 변호사와 최은주 한인회장이 줌(Zoom) 화상회의를 통해 출석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먼저 기존 선관위 위원은 전원 사퇴해야 하며, 사건에서 제외된다. 시카고 한인회는 지난 3일자로 제출된 현직 7인 선관위원들 자진 사퇴를 수락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장기남 선관위원장을 비롯해 윤영식 이준수 이동렬 김병석 전제인 윤재성 위원 업무는 종결됐다. 이와 관련, 법원은 한인회 정관에 따라 새로운 7인 선관위를 구성할 것도 명령했다. 판결문에는  이 대목에서 ‘공정한’(impartial)이라는 표현이 삽입됐다.

새로운 선거 일정 수립에도 나서야 한다. 새롭게 구성된 선관위가 선거 일정 및 세부사항을 다시 결정토록 했으며, 한인 사회 및 후보자들 의견을 참고해 선거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새로운 선거 일정은 현 36대 회장 임기 만료일인 6월 30일 이전까지 모든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인회 정관 제34조에 따르면, 선관위 구성부터 선거까지 총 45일이 소요된다.

아울러 한인회장 예비후보 간 논란이 됐던  후보 ‘서약서’는 등록 서류에서 삭제토록 했다.

판결을 내린 도레타 르네 잭슨(Doretha Renee Jackson) 판사는 “이 명령은 사건의 모든 사항을 해결하는 최종 판결(Final Order)”이라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한편, 시카고 한인회는 이달 14일(금) 오후 2시 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7대 시카고 한인회장 선거관련 진행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법원 판결 의미와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와 한인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정강민 예비후보 측에서도 17일(월)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내용을 공유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5 박영주의 시카고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