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도 표준 운전면허증 발급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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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면허증 TVDL 대체…일리노이주 의회 통과, 주지사 서명 남아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JUN 22. 2023. FRI at 11:31 PM CDT

서류미비자 등 비시민권자에게 현행 임시 운전면허증(TVDL) 대신 표준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민자 지원책의 일환으로, 주의회를 통과해 주지사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HB3882’로 알려진 이 법안은 지난 3월 일리노이주 하원이 발의했다. 현재 ‘임시 방문자 운전면허증'(TVDL)만 허용된 비시민권 거주자(영주권자 제외)에게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 운전면허증을 대신 발급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알렉시 지아눌리아스 총무처장관이 추진해 온 이른바 ‘모두를 위한 운전면허증’(driver’s licenses for all) 도입을 위한 것이다. 지아눌리아스 장관은 주 의회와 협력해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민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일리노이주 정부 노력의 일환이다.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기존 임시 면허증에 적힌 보라색 ‘TVDL’ 표시가 이민자들에게 주홍글씨와 같다고 지적한다.

일리노이주 의원들은 2013년 합법적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운전할 수 있도록 임시 방문자 운전면허증(TVDL)을 만들었다. 이 면허증은 해당 주에 1년 이상 거주했고, 사회보장번호가 없으며, 미국 내 거주를 증명하는 정부 서류를 소지한 개인이 발급받을 수 있다.

임시 면허증은 운전면허증으로 유효하지만, 신분증으로는 유효하지 않다. 카드에는 보라색 선과 함께 ‘TVDL’이라는 글자와 ‘신분증으로 유효하지 않음’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임시 면허증은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류 미비자의 운전면허증으로 인식되면서 곳곳에서 적지 않은 차별을 낳고 있다. 처방전 수령과 주류 구매를 못 할 뿐 아니라 모국 신분증과 함께 제시해도 TVDL을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는 일부 업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아눌리아스 장관은 “TVDL은 누군가의 이민 신분에 대한 주홍글씨가 돼 슬프게도 차별이나 이민 단속에 노출된다”며 “이 법안은 도로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이민자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일리노이에서는 주민 중 30만 명 이상이 임시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하원 법안은 JB 프리츠커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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