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주 칼럼] 작심 삼백육십오일

안녕하십니까? 설레이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한 지도 어느덧 몇 주가 지났습니다.

작심삼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성취하겠다는 근거없는 자신감으로 저는 올해도 예외없이 새해결심 목록을 작성하며 시작했습니다. 꼭 읽어야 할 책들, 가고 싶은 곳들, 들어야 할 강의들, 그리고 심지어는 “허영심”에 가득하여 공개하기 부끄러운 목표들도 마음 속에 적어놓고 2022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비슷하시리라고 짐작됩니다. 우리 모두는 새 출발을 좋아합니다. 새 출발을 좋아하는 것은 정부 기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새해가 되면 거기에 맞춰 수많은 새로운 법들이 실행됩니다. 그 중에 오늘은 제 생각에 동포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판단되는 일리노이 그리고 뉴저지의 새 법률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일리노이주

1. 일리노이주의 최저 임금은 올해부터 시간당 12달러로 인상됐지만 기억할 점은 쿡 카운티는 여전히 13달러, 그리고 시카고 시는 는 지난 해에 이어 계속 15달러라는 점.

2. ‘동종업계 재취업금지 조항’(Non-Compete Clause) 은 연봉 7만 5,000달러 이하인 경우는 해당 안됨.

3. 실제든지 외양으로 보아 추정되든지 이민자로 판단된 대상에 행해지는 범죄는 처벌이 가중되는 ‘증오범죄(Hate-Crime)으로 간주.

4. 정신 건강을 장려하기 위해 채택된 몇 가지 법안을 소개함. 그 중 다음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됨.

-모든 보험회사는 정신적(Mental), 감정적(Emotional), 불안(Nervous) 혹은 약물중독으로 인한 질병에 관한 치료도 보장 서비스(Covered Service)로 해야함.

-모든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5일간 ‘정신적 휴일’을 허락함. 의료진의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음. 직장인들에게 흔히 주어지는 유급휴가(Paid Time-Off)와 비슷한 개념이라는 생각이 들었음. 요즘 학생들도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실상을 말해주는 법안.

5. 교육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올해부터 모든 공립학교에서는 아시안-아메리칸 역사(Asian-American History) 교육을 필수로 한다는 점, 그리고 그동안 말이 많았던 ACT와 SAT 점수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6. 언급한 노동법, 인권, 교육, 그리고 정신적 건강 외에도 아주 많은 법안들이 있는데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다음 두 가지임.

-식당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메뉴에 우유, 물, 혹은 주스를 기본 제공해야 함.
-작년 바이든 대통령 결의 서명을 통해 연방 공휴일로 채택된 ‘준틴스’(Juneteenth)가 올해부터는 일리노이 주에서도 주법으로 인정하는 유급 휴일이 됨

다음은 뉴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뉴저지주

1. 일리노이주와 마찬가지로 주의 최저임금이 1달러 인상돼 12달러에서 시간당 13달러가 됨. 하지만 직원 5명 이하 사업체 경우 11.90달러라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함.

2. 사업하시는 분들께 해당되는 다음 세 가지 새로운 법안을 살펴보겠음.

-일회용 플라스틱백, 음식용기, 스트로우(straw) 등 사용 금지. 이미 한국이나 유럽에서 하듯 개인 장바구니를 가지고 다녀야 함. 개인적으로 아주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됨.
-동물 애호가들의 로비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다음 법안은 화장품을 파는 사업에 해당됨. 동물을 실험 대상으로 한 모든 화장품들은 판매 금지.
-팬데믹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미용실과 이발소를 위해 마치 푸드 트럭처럼 이동하면서 이발, 미용 그리고 손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락.

3. 기타 눈에 띄는 법으로서는,

-운전 도중 자전거를 탄 사람이나 보행인 옆을 지날 때 가능하면 옆 차선으로 바꿔야 하고 여의치 않을 때는 적어도 4피트 거리를 두거나 속도를 25mph로 줄여야 함. 이미 그렇게들 안 하고 있나 라는 생각과 함께, 얼마나 효과적일까 라는 생각이 듬.
-건물 주인은 앞으로 세들어 올 사람의 전과 여부를 물으면 안 됨. 법의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

의도한 대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며, 사회적 안정을 위해 잘 실행될까 라는 의문이 가는 법안들도 있지만, 어차피 새로 실행되는 법안들이기에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듯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세워놓으신 한 해 목표들도 모두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간혹 뜻대로 진행이 안된다 하더라고 너무 실망하지 말고 오른쪽 그림처럼 ‘우리는 할 수 있다!’ 라는 구호를 마음 속으로 우리 모두 함께 외치면서 힘차고 보람된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또한 바랍니다.

/글=박현주(Jane H. Park) 법무법인 미래 Founder/Managing Partner(jane@mirae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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