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TC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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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켓팅 광고 제한 등 13세 미만 아이 대상 기존 법안 강화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DEC 22. 2023. FRI at 6:49 AM CST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아동의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강화한다.

FTC는 온라인 기업이 어린이 대상 추적 광고를 규제하는 수십 년 된 법률과 관련,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타겟팅 광고를 기본적으로 끄고 푸시 알림을 제한하는 등 대대적인 변경에 나섰다.

연방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에 따라 아동용 앱과 웹사이트는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COPPA는 1998년에 제정돼 2000년에 발효됐으며 10년 전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됐다.

FTC는 개정안에서 어린이가 사용하는 앱이나 게임, 웹사이트는 13세 미만 어린이 정보를 제3자 광고주에게 제공하기 위해 ‘별도 검증 가능한 부모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한 사용자 식별을 위한 쿠키 등을 사용해 자녀가 온라인에 계속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제한했으며, 교육 기술 사용과 관련된 현행 지침을 명문화해 아동 정보의 상업적 사용을 금지하는 등 다양한 안전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제안된 규칙에 따르면 기업은 ‘수집된 특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만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다. 또한 운영자가 보유 정보를 부차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정보를 무기한 보유하는 것도 금지된다.

FTC 위원장 리나 칸은 성명서에서 “어린이는 개인 데이터를 수집해 이익을 창출하려는 기업으로부터 추적당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놀고 배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 도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시대, 그리고 기업들이 어린이를 감시하기 위해 점점 더 정교한 디지털 도구를 배포하고 있는 이 시대에 COPPA 개정안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이 데해 어린이 온라인 안전 옹호자들은 이 발표에 박수를 보냈다.

비영리 단체인 디지털 민주주의 센터 정책 책임자인 카타리나 콥은 “FTC 계획은 아동과 관련된 데이터 사용을 제한하고 기업이 아동의 정보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는 “이 규칙은 또한 데이터 수집을 더욱 촉진하는 인공지능(AI) 사용 증가로 인해 청소년이 표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할 것”이라며 “12세 이하 청소년은 보다 안전하게 설계되고 건강과 웰빙을 증진하는 디지털 환경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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