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입양인에 시민권을’ 법안 하원 첫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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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담 스미스·KAGC “중요한 진전”…상원 설득 총력전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FEB 5. SAT at 7:17 AM CDT

시민권 없는 입양인들에게 이를 부여하자는 입양인 시민권법이 마침내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지금까지 모두 4번에 걸쳐 발의된 해당 법안의 연방의회 통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상원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와 아담 스미스 의원(민주당. 워싱턴) 등에 따르면, 미국의 모든 입양인에게 시민권을 자동 부여토록 하는 ‘입양인 시민권법’(Adoptee Citizenship Act. H.R. 1593)이 지난 4일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하원은 이날 이 법안을 포함한 ‘미국경쟁법안’(America Competes Act of 2021)을 찬성 222, 반대 210으로 처리하고 연방상원으로 넘겼다.

민주당 아담 스미스 의원과 공화당 존 커티스 의원(공화당, 유타)이 지난해 3월 공동 발의한 해당 법안은 지난 2001년 소아시민권법의 구제를 받지 못한 국제 입양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00년 연방의회를 통과해 2001년 클린턴 대통령 서명으로 법제화된 ‘소아 시민권 법안’(Child Citizenship Act)은 ‘외국에서 태어난 입양인이 입양가정의 부모 중 최소한 한 명이 미국 시민일 경우’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토록 했지만, 적용대상을 제정일(2001년 2월 27일) 기준 만 18세 미만으로 제한해 제외되는 사람이 많았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입양인 시민권법’은 이때 시민권 취득을 하지 못한 해외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자는 것으로, 지금까지 모두 네 번 발의된 끝에 이번에 처음 연방 의회 문턱을 넘어섰다. 공화 32명, 민주 31명 등 총 63명의 하원의원이 입양인 시민권법을 지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스미스 의원은 “오늘 입양인 시민권법이 2022년 미국 경쟁법의 일환으로 하원에서 통과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는 현재 미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은 국제 입양인들에게 중요한 진전으로, 이들이 미국 시민으로서의 그들의 권리에 완전히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석 KAGC 대표는 “이번 법안의 연방하원 통과는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을 균형 있게 끌어들인 전략이 주효했기 때문”이라며 “아직 상원과 대통령 서명이 남았지만, 8부 능선을 넘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미주 한인들이 자랑스럽다”고 밝힌 김 대표는 “이를 위해 의원 후원회에 인색하지 않게 기부금을 내 주신 몇몇 한인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그분들의 정성이 이렇게 했다”고 덧붙였다.

입양인 평등을 위한 전국 연합(National Alliance for Adoptee Equality. NAAE) 조이 알레시(Joy Alessi) 공동대표는 “2015년 이후 여러 입양인 시민권법이 발의됐지만, 그 중 어느 것도 하원에서 통과하지 못했다”며 “이 단계를 통해 미국인으로 성장한 모든 국제 입양인의 평등을 보장하는 데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NAAE는 입양인 불평등 해소를 위해 KAGC, 입양인 권리 캠페인(Adoptee Rights Campaign), 홀트 인터내셔널(Holt International) 등의 참여로 지난 2019년 11월 공식 출범한 전국 컨소시엄이다.

한편,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상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을 남겨두고 있다. 입양인 시민권법이 포함된 미국경쟁법안은 최종안 마련을 위한 조율 과정을 많게는 2~3개월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KAGC는 “이 기간, 상원의원들 설득에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상원에서는 로이 블런트(Roy Blunt, 미주리) 의원과 메이지 히로노(Mazie K. Hirono, 하와이) 의원 등이 입양인 시민권법을 적극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런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원 법안은 현재 상원의원 10여 명이 지지하고 있다고 KAGC는 전했다.

*개정안 전문(출처: 아담 스미스 의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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